신생아 특례대출 1%대 초저금리, 자격 조건, 대출 기간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초(1월 경)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키우고 계신 젊은 무주택자분들은 파격적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입니다. 결혼이나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출산으로 신생아를 키우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또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액 등의 신청 요청들도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정리 >
-결혼이나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산하여 신생아를 키우는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억 30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 구입 시 5억 600만 원 이하 / 임대(전세) 시 3억 61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총금액을 약 27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대출한도는 같지만 대출 금리는 1.35~3.35% 포인트 가량이 더 낮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연 1.6%~3.3%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부부의 연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금리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1.6~2.7% 포인트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조금 더 높은 2.7~3.3% 포인트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 연 1.6%~3.3%,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 연 1.6~2.7%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 ☞ 연 2.7~3.3% 금리
고금리와 높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초저금리라는 혜택이 젊은 층들의 출산과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임대(전세) 시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어떨까요? 전세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억 원 한도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고, 이때 대상 주택의 전체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의 경우 4억 원 한도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4~5억 원 이상의 고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임대(전세)용 대출 ☞ 최대 3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의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지방권 4억 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연 1.1%~2.3%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연 2.3%~3.0%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특례대출의 초저금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를 1명 더 출산하면 0.2% 포인트 더 인하된 금리로 받으실 수 있으며, 특례대출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1명당 5년 동안 유지
이후에 1명 더 출산 시 0.2% 더 낮은 금리로 5년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우려와 영향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뤄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하고 검토하여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저금리의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 또는 연착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집값을 반등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집값의 하락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큰 상승 여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